K-교육특별시준비위원회 “통합교육청 최종안 없다… 교육자치·분권 중심 새 모델 설계”

K-교육특별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남광주미디어포럼 공동취재단 제공

[뉴스맘] K-교육특별시준비위원회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현재까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통합교육청 조직안과 청사 배치안은 모두 확정된 내용이 아닌 초안 수준이라며, 앞으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각각 통합을 대비한 조직안과 운영 계획을 준비해 왔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 왔다. 또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는 물론 양 교육청 내부에서도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내용이 최종안처럼 알려지면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이 준비한 안도 초안이고 광주교육청이 검토한 안도 초안”이라며 “양 교육청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과의 약속,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새로운 통합교육청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교육청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교육자치’와 ‘분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역 교육장에게 이양해 각 지역이 실질적인 교육행정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모교육장 제도를 확대해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은 정책과 기획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본청은 슬림화하고 현장 권한은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라며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교육자치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양 교육청이 운영 중인 직속기관과 산하기관, 지원청 조직에 대한 재편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준비위원회는 단순히 한쪽 조직을 다른 쪽에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기관은 통합하고, 지역 특성이 필요한 기관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조직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1청사·2청사’ 개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청사와 2청사라는 표현 자체가 위계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 중심이냐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통합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교육청 청사 위치 문제를 비롯해 조직 구조, 직속기관 운영 방향, 지역별 교육행정 권한 배분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양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과 통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오는 2028년까지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통합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현재 양 교육청이 통합이라는 큰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통과 화합의 과정은 더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살린 대한민국 최초의 K-교육특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미디어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