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교육감 책임소송제 도입‘교권보장 패러다임 대전환’공약

[뉴스맘] “더 이상 교사가 소송의 칼날 위에서 민원의 화살을 홀로 맞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이 방패가 되어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다시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겠
습니다.”
정성홍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정성홍ㆍ김선호 참여)가 30
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소송ㆍ민원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교육감 책임소송제’와 ‘교육청 민원전담제’등 교권 보장 10대 핵
심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책임소송제’는 교육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소송과 수사 대응을 총괄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24시간 접수 체계를 갖춘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담 로펌을 자동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소송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정 전 단일후보(정성홍ㆍ김선호 참여)는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악성·반복 민원
을 교육청 전담창구로 즉각 이관하는 ‘교육청 민원전담제’시행 계획도 밝혔
다. 교사에 대한 폭언ㆍ협박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고발 조치
함으로써, 교사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
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송·민원 발생 즉시 법률 비용은 물론, 심리 치유와 긴급 생활지원, 치
료·회복 프로그램까지 전국 교육청 최고 수준으로 지원·보장하는 ‘교사안심- 1
보험’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교권 혁신 전용기금’
을 조성, 교권 보장을 실질적인 예산과 조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 전 단일후보(정성홍ㆍ김선호 참여)는 이번 교권 보장 공약의 핵심으로 “교권
보장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과 교육청의 공적 책임으로 전면 전환하
는 것”이라고 밝히며 ‘교권보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업무를 전면 혁신해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업 외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
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광주형 교육행정 AI 시스템’을 구축해 공문·보고·
상담 기록 등 반복성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체험학습·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등 수업 외 행정업무는 교육청 지
원센터로 이관해 교육청이 전담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교권 보장을 넘어 학교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학부모 교육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필수 권리·의무 교육
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학부모·학생 간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연구권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습연구년제를 전면 확대하고 선발
규모를 2배로 늘린다. 주당 수업시수를 1시간 감축해 교사의 재충전과 수업 전
문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정성홍 전 단일후보(정성홍ㆍ김선호 참여)는 “교권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급식 맛집 광주’, ‘교육 일자리 1만 5천 개 창출’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발표로, 정 후보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공약을 순
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