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광주북구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나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전향윤 기자

2023년 07월 03일(월) 16:58

김형수 광주북구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나서

[뉴스맘]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삼각?일곡?매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으며 지원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158조가 발생하며, 재범률이 1%만 감소하더라도 903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북구는 28개 행정동과 학교 183개가 소재하고,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용이해 광주에서 가장 많은 4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또한 광주교도소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위치해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출소자 중 보호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평균 재범률이 0.3%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매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와 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