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회계기준 완화 이후,
회계투명성 세계 꼴지…韓, 8년 만에 다시 추락 - 윤석열 정부의 회계규제 완화, 대형비상장사 회계감사 면제 확대 전향윤 |
| 2025년 10월 20일(월)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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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회계개혁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 명분으로 회계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국제적으로 급락하고 있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나 떨어졌다. 불과 2021년 37위까지 상승했던 순위가 4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셈이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해주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 중 상당수가 감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2년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대형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무가 사라진 기업이 급증했고,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23년 비상장회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자산 1천억~5천억 원 구간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정부에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회계투명성 후퇴는 이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이라고 원인을 짚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회계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라며 “투명성 없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모래 위의 성”이라며, 금융당국의 회계 완화 기조에 방향성 전환을 요구했다.
전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