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 “‘ 먹튀 ’ 우려 불식 , 금타 부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국회의원

[뉴스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8 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 ( 이하 금타공장 )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먹튀 논란과 특혜 시비 , 비용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타 부지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용빈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 가동 중이더라도 이전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입증될 경우 용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 ’ 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 금호타이어가 먹튀 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금호타이어가 먼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먹튀 방지책을 제시한다면 , 국회에서 공장 부지 일대를 도시혁신지구 ‧ 투자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간혁신구역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 이 통과되면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토지 ․ 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 , 건폐율 등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이 의원은 “ 금타 이전 문제에서 노동자 완전 고용과 공장 재투자에 대한 공식적 담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 며 “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 광주시는 가칭 ‘ 금타 이전 추진 노사민정 협의체 ’ 를 신속하게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금호타이어의 먹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수하게 민간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 광주시 ( 도시공사 ) 와 민간개발업자가 특수목적 법인 (PFV) 를 구성하거나 , 광주 도시공사나 LH 등을 통한 100% 공공개발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 이전 비용을 산정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 매입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금호타이어가 우선적으로 공장 이전에 투자한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

“ 금호타이어는 광주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이다 . 또 금호타이어 부지는 송정역과 연계해 광주의 광역 · 도심 교통을 집약시켜 , 호남 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가야 할 핵심 거점이다 . 이 점에서 금호타이어가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 의원은 “ 기업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 정치와 행정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 시민은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 가칭 ‘ 금타 이전 추진 노사민정 협의체 ’ 를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자 ” 고 역설했다 .

이 의원은 “ 광산지역의 도시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금타공장 이전은 필수불가결하다 ” 며 “ 광주송정역세권을 제 2 의 용산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송정역세권에 광역 UAM( 도심항공교통 ) 정거장을 포함한 ‘ 복합환승센터 ’ 를 건립하고 , 금타 부지는 국제관광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이용빈 의원은 지난 22 일 , 2 호 공약으로 ‘ 호남 관광 1 등 도시 광산 ’ 을 발표하며 상생 관광벨트의 핵심축으로 ▲ 광주송정역을 제 2 의 용산역으로 개발 ▲ 금타부지에 ‘ 국제 · 관광 · 업무지구 ’ 조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