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살던집' 모델 전국화 포럼… "시범지역 지정 제안"

광산구, 지역사회 주거.돌봄 정책 포럼

[뉴스맘]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살던집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포럼은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를 전국 어디서나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민 생활 공간에 회복 지원 주택인 '중간집', 돌봄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케어홈센터'를 구축,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제도화가 핵심 화두였다.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에서 집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앞으로 '집'을 돌봄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 개념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 많은 전문가는 '살던집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거 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장용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중앙은 재정 지원을 맡고, 지자체가 분절된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순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간집' 공급 기반 확충, 병원 퇴원 단계부터 중간집 입주, 재활 후 자택 복귀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 등을 제안했다. 방성민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공공임대 공가 및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적 특례 마련 등을 제도화 과제로 꼽았다.

토론에 앞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에서 다시 '주민'으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 '중간집' 입주민의 월평균 입주비가 80% 가까이 줄어든 성과 등을 소개했다. 박 청장은 "광산구는 유휴 공간을 주민의 삶과 돌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바꾸며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넓혔고, 다른 도심, 농촌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광산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협력과 실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3일 '중간집-선운'을 열고 병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원래 살아온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확대했다. '중간집-선운'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살던집 프로젝트' 전국 확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