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병내 남구청장의 국회도서관 유치 해법… 남구 핵심자산 보호도 중요

김병내 남구청장

[뉴스맘]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둘러싼 후보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병내 남구청장이 추진하는 대체 후보지 검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청의 입장은 국회도서관 유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의 핵심 공유재산을 보호하면서도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접근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이유로 옛 보훈병원 부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구청은 해당 부지의 자산가치와 재정부담을 고려해 송암근린공원과 노대동 일원 등 대체 후보지를 검토해 왔다.

쟁점은 단순히 도서관을 어디에 건립하느냐가 아니다. 국회도서관이라는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남구가 보유한 핵심자산을 어떤 조건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 162억 원 들여 확보한 공유재산…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남구는 2014년부터 옛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진입로 등을 확보하는 데 약 16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측이 추산하는 현재 부지 가치는 최대 1천억 원대에 이른다. 반면 국회도서관 광주관 사업에서 검토된 토지보상비는 약 5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1천억 원은 남구 측 추산액으로 공식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50억 원 역시 최종 보상금이 아닌 사업비 검토 기준이다. 두 금액의 산정 범위가 동일한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남구의 핵심 공유재산을 국가시설 건립에 활용할 경우 적정한 보상과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옛 보훈병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다. 향후 주민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남구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이 부지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도 이러한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 남구청의 대안 검토…유치 포기가 아닌 재정부담 최소화

남구청이 송암근린공원과 노대동 일원 등을 검토해 온 것은 국회도서관 유치와 공유재산 보호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행정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은 지역의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유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고가의 공유재산을 충분한 재정 대책 없이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청장에게는 국가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남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도 지난 7일 옛 보훈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 보호 문제가 남구청장 개인의 후보지 선호를 넘어 지방재정과 공공자산 관리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부산 국회도서관도 근린공원 건립…대체 부지 가능성 검토해야

국회부산도서관은 2016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 부지를 건립 장소로 확정했으며, 2022년 개관했다.

이는 국가도서관의 지방 분관이 반드시 기존 도심의 고가 부지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남구청이 검토하는 송암근린공원 역시 공원과 문화시설의 연계, 주변 지역의 문화 기반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산의 사례만으로 송암근린공원의 건립 가능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 의원 측은 송암공원의 잔여부지와 원형보전지, 환경영향평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정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구청도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과 건립 비용, 필요한 행정절차 및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대체 후보지 검토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정치권의 유치 주장, 부지 비용 해결책도 뒤따라야

정진욱 의원 측은 옛 보훈병원 부지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별도의 사유지 수용 없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해 남구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지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남구가 우려하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정확한 부지 면적과 제공 방식, 적정 보상 수준, 국비 확보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국비 또는 통합시 재원을 통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교환, 공공시설 복합 조성 등도 검토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과 예산 확보 가능성, 관계기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정치권이라면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광주 남구 월산동에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촉구하며 송암공원 추진 측의 책임을 거론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사진=넥스트미디어연합 회원사 제공

■ 후보지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남구의 미래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는 남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후보지 논쟁이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확대될 경우 정작 중요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 주민 편익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이 강조해 온 공유재산 보호와 재정부담 문제는 국회도서관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행정적 판단 기준이다.

남구청은 옛 보훈병원 부지의 공식적인 가치평가와 제공 조건별 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대체 후보지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진욱 의원과 지역 정치권 역시 남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다. 남구가 보유한 공유재산 역시 현재와 미래의 주민 모두를 위한 자산이다.

국회도서관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구의 재산과 주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의 대체 후보지 검토가 국회도서관 유치와 공유재산 보호를 함께 실현하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구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넥스트미디어연합"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