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군의원 정수 감축안 강력 반발…전남도청 항의 방문

지난9일 고흥군의회 전(全)의원 12명이 정수 감축안 관련 전남도청에 항의 방문하였다.(왼쪽부터박선준 도의원,의회사무과장,김민열의원,고건의원,이재학의원,김준곤부의장,박경석의원,전명숙의원,김재열의원,류제동의장,김미경행정자치위원장,조영길의회운영위원장,박규대의원,한승욱산업건설위원장)

[뉴스맘]고흥군의회는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수렴 초안 가운데 고흥군 군의원 정수를 1명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9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관계 부서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산정 방식이 군 단위 지역의 현실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넓은 행정구역과 해안·도서·농어촌 지역이 복합적으로 분포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균형 있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의회는 이번 감축안이 고흥군의 지리적 여건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넓은 면적과 도서·해안 지역이 포함된 고흥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행정구역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구 기준에 따른 의원 정수 감축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류제동 의장은 “기초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기관”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오히려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행정 여건 등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