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삶부터 바꾸겠습니다”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발표 이남오, 함평군수 출마예정자 (함평군의회 의장)

[뉴스맘] 이남오 함평군수 출마예정자 (현 함평군의회 의장)가 함평군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군민의 삶부터 바꾸겠다”며 “정책의 기준은 단 하나, 군민 체감 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연금(30kW 기준 월 약 50만원) △청년·다자녀 가구 추가 기본소득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군민의 구조적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남오 의장은 함평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 소득 불안정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출산 장려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며 “함평형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소멸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자 지역 재생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에 따르면 군민 누구나 월 1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연금형 소득 모델을 도입해 농업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촌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기본소득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 의장은 “예산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삶에 직접 쓰여야 한다”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의 삶이 변하면 함평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며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출마예정자들을 향해 ‘함평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 협약식을 제안했다. 그는 “인구소멸 대응은 특정 후보의 공약을 넘어 함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정파를 떠나 지역을 살리는 정책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