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뉴스맘]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은 3월 12일 개최된 제301회 전남의정협의회에서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김양훈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연안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연안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연안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넙도와 해남 땅끝 항로를 운항하던 ㈜해광운수 여객선이 3월 1일부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여객선 공영제의 필요성은 더 커질 예정이다.

김양훈 의장은 "현재 민간 선사의 수익성 논리에 의해 일부 항로가 감축되거나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의안은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가결됐으며, 건의문은 국회와 대한민국의장단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양훈 의장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이동권 보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응급환자 이송, 관광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공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섬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를 보유(272개, 전체의 58.2%)하고 있으며, 섬 주민들의 생활권 확대와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